LH 전세임대 제도는 주거취약계층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집 구하는 걸 포기하는 상황인데요. 왜 어렵게 당첨되었는데 집 구하는 걸 포기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LH 전세임대 집 구하기 어려운 이유
1. 지원금과 전세 시세의 격차
LH 전세임대 보증금은 청년 1억 2000만원, 고령자, 수급자 (기존주택) 1억 3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서울 원룸 전세 평균은 2억 1,223만 원으로, 지원금만으로는 입주 가능한 매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평균 보증금이 2억 6,969만 원으로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1억 2천만원은 2018년 지원금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시중 전월세 가격은 몇 배 올랐는데, 그동안 지원금은 한푼도 인상 안해주고 1억 2천만원에서 동결 상태입니다.
2. 임대차 2법과 월세 부담 증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기존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선택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고, 신규 입주자는 더 비싼 집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동시에 월세 시장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 2021년 서울 원룸 월세 평균 : 40만 원
- 2023년 서울 원룸 월세 평균 : 69만 원
- 2025년 서울 원룸 월세 평균: 73만 원
월세는 4년 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 청년층에게는 전세뿐 아니라 월세 역시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추가로 이건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혼하는 도보 10분 이내 역세권, 신축빌라 또는 오피스텔이면 이보다 가격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3.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와 매물 부족
LH 전세임대는 LH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하는 전대차 구조라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 인하와 보험 규제 강화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매물은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같은 매물을 찾는 경쟁자가 많아 계약 성공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4. 까다로운 계약 절차와 임대인 기피
권리분석, 법무사 계약,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등 계약 과정이 복잡합니다. 특히 2023년 이후 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와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 현황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집주인들이 LH 전세임대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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