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하거나, 형제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차용증 없이 송금하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금전거래 시 꼭 필요한 차용증 작성 방법과 활용법, 세무상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왜 가족 간 차용증이 필요할까?
- 국세청은 고액 송금이 반복되면 증여로 의심합니다.
- 증빙이 없으면 “무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차용증은 단순 서류가 아닌 ‘증여 아님’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2.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시 필수 항목
차용증은 형식보다는 내용의 충실성이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세요.
- 차용 당사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 차용 금액 (예: 5천만 원)
- 차용 일자와 상환 기한 (언제까지 갚을지)
- 이자율 (시중금리 수준, 최소 연 2~4% 권장)
- 상환 방법 (분할 상환, 일시 상환 등)
- 연체 시 조치 (간단히라도 기재)
- 서명 또는 도장 (전자서명 가능)
👉 단순히 “빌려준다”는 말만 있는 문서는 효력이 약합니다. 반드시 금액·이자·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실제 활용 방법
- 송금 시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메모 남기기
- 정기적으로 이자 지급하기 → 가족이라도 최소한의 이자 지급은 필수
- 상환 내역 기록 보관 → 원금 상환도 이체 내역으로 남겨야 증빙 가능
- 필요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면 분쟁 예방과 세무 리스크 방어에 효과적
4. 증여세 절세 효과
- 차용증을 통해 금전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 가능
- 이자 지급은 실제 금융거래처럼 보여 신뢰성 강화
- 장기적으로 자녀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지원 시 세무조사 방어 자료로 활용
결론
가족 간 금전거래는 흔하지만, 증빙이 없으면 세무 리스크가 큽니다. 차용증 작성 → 이자 지급 → 상환 내역 관리 3단계를 지키면 불필요한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용증은 가족 간 신뢰뿐 아니라 세법상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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