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없는 부동산 세제 개편,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공급 없이 세금만 올리면 서울 집값이 내려갈까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동산 세금만 올리면 거래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집값이 안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을 사려는 수요는 남아 있는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가 부담을 느껴 집을 팔 것으로 기대합니다. 매물이 늘어나면 매수자가 여러 주택을 비교할 수 있고 가격 협상도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주택을 실제로 매도하려면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향후 집값 전망까지 함께 따져봅니다.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도 부담스럽고,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도 크다면 집주인은 매도를 미룰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세금을 올렸는데 매물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주인은 보유할 때의 부담과 지금 팔 때의 부담을 비교합니다. 매년 내는 보유세보다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훨씬 크다면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유세로 매년 1천만 원을 내더라도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로 수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바로 집을 팔기는 어렵습니다. 자금 사정이 급하지 않다면 세금정책이 바뀌거나 원하는 가격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취득세까지 높으면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이동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집을 처분한 뒤 다시 주택을 구입할 때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집주인의 보유 부담을 높였지만 매도할 수 있는 출구를 함께 열어주지 않으면 매물이 잠깁니다.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시장에 나온 주택이 부족해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래량이 줄면 집값도 내려가는 것 아닐까요? 거래량이 줄었다고 집값이 반드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이 내려가려면 집주인이 기존 가격보다 낮춰서라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매물이 충분한 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