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임대주택은 공공이나 전문 임대기업들이 공급하고 관리하는 비율이 높지만, 한국은 유독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고 민간이 공급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가까운 일본도 민간 임대인 비중이 높지 않은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높은걸까?
한국 임대주택 시장의 특수성
대한민국 가구 구성
- 총 가구수 : 1,937만 호
- 무주택 : 846만 호
- 1주택 : 785만 호
- 2주택 : 212만 호
- 3주택 이상 : 78만 호
- 무주택 : 44%
- 1주택 : 41%
- 2주택 이상 : 15%
대한민국 임대주택 공급자 비율
- 공공 : 10%
- 민간 : 90%
일본 임대주택 공급자 비율
- 공공 + 민간 : 20
- 임대업 전문기업 : 80%
일본은 전체 임대주택 1,445만 호 80%를 임대업 전문기업이 공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유독 우리 한국에서만 공공과 기업이 아닌 민간임대인이 임대차 시장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많다.
기업형 임대공급자가 적은 이유
한국에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세는 없고, 월이나 주 단위로 임대료를 내는 임대 시장만 있다. 즉 한국인은 월세가 비싸면 전세로 갈아탈 수 있는 대안이 있어서 전세와 월세가 서로 경쟁하는 구도이다.
따라서 그동안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다. 기업들도 임대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시장에는 진입하는 걸 꺼렸다.
따라서 임대료를 적게 받더라도 시세차익을 놀리는 민간 임대인들만 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임대기업들이 적은 이유다.
한국 임대차 시장 전망
하지만 이것도 곧 옛 이야기가 될 거 같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시중에 과도한 통화량 공급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화폐가치는 폭락했고 임대료는 급등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 임대 시장의 수익률이 낮아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해외 기업들과 국내 대기업들이 임대차 시장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현재 서울 원룸 월세 가격이 평균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77만원인 상황이다. 전세가 소멸해 가면서 이제부터는 월세 전성시대가 펼 처질 것이다.
몇 년 더 지나면 월세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오를 거다. 그때는 아~예전에는 임대료가 많이 저렴했는데라는 소리를 하게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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