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단순한 집값 상승이 아닙니다. 핵심은 사업 속도 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조합이 설립되고, 관리처분인가까지 받더라도 실제 이주와 착공 단계에서 막히면 공급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정비사업 10대 법령 개정안 은 바로 이 병목을 풀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 6월 15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10개 법령 개정안을 건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주비 LTV 70% 적용,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 하향 등입니다. 핵심 결론 서울시 정비사업 10대 개정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막힌 사업은 풀고, 안 되는 사업은 되게 만들고, 늦어지는 절차는 줄이자”​ 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분 핵심 내용 규제 완화 이주비 LTV 70%,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사업성 개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기간 단축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 → 70%, 통지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조합원 개인정보 보호, 인허가 조건 관리 강화 서울시는 이번 건의안에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개정안 입니다. 즉, 바로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수정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왜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요구했을까? 서울은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도시입니다. 대규모 신규 택지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도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정비사업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조합설립 동의율이 높아 시간이 지연되고, 이주비 대출이 막혀 이사를 못 나가고, 시공자...